게임물 관리 위원회에서 스팀 게임도 심사를 안받으면 불법이라며 스팀을 통해 등급 분류 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해외 PC 게임을 규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임위에서 우선 30여개 해외 게임사에 등급 분류를 받으라고 안내했으며 벨브 역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으면 한국 게임 판매를 종료시킬 것"이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팀 등급 분류에 관한 이야기는 어제오늘일이 아닌 몇년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만 에픽게임즈에서는 문명6을 포함한 한국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않은 게임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스팀 또한 이대로라면 몇몇 게임들부터 시작해 매우 많은 게임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팀 규제로 내려갈 게임 목록
이번에 심의를 안 받을시에 내려갈 게임들이라고 인터넷에서 돌고있는 것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오피셜이 아니라 ~카더라 입니다.)
-문명6
-팩트리오
-어 햇 인 타임
-스타듀밸리
-림월드
-다키스트 던전
-스타바운드
-마운트 앤 블레이드 시리즈
-딥 락 갤럭틱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
-세븐 데이즈 투 다이
-플래닛 코스터
-플래닛 주
-디스코 엘리시움
-Forager
-하프라이프 알릭스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2
물론 스팀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규모에 따라서 매우 많은 게임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어화 되어있는 게임들만 규제하는 것이 아닌 한국에서 심의받지 않은 모든 게임을 규제한다고 하면 스팀에 있는 게임들 중 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게임들이 사라지겠죠.
스팀 규제 현실성있나?
한국에서 게임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NICE 신용평가위원회로 가서 법인체 등록 및 디지털 법인 정보를 생성, 법인등기부, 신분증사본, 신청서, 신분증으로 한국전자 인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법인 증명서를 얻은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액티브 X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후 대표자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을 한 후에 법인 공인 인증서와 아이핀 인증으로 로그인.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가입 승인 받을 때 까지 기달려야 합니다.
심의를 위한 서류 준비를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와 신청서 임대차 인증 사본 등등 게임물제작자등록증을 시청과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은 후 등기소 방문하여 법인 계좌와 법인 등기부를 얻어야합니다. 게임 정보 설명서를 작성하고, 게임 동영상 30분 내외 제작한 후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게임위에서 등급 분류를 받기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준비물 입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도 위 절차대로 인증받기 매우 힘들 것 같은데 외국에 있는 인디게임 개발자가 이러헌 절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PC 게임이면 기본 36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장르별 배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대기업 게임회사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인디개발사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며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에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팀 규제 전세계에서 중국뿐
모든 게임 심의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면 이런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외국에도 게임 심의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당연히 외국에도 ESRB, CERO 같은 게임 심의 기구가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고 게임물에 대해 강제적으로 심의를 요구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